[뉴스]“H-1B 비자 신청에 연 10만 달러…충격의 행정명령”
H-1B 연 10만 달러 수수료…한국, 영향 평가 착수
- H-1B 10만 달러 수수료 도입…한국 기업 비상
- 트럼프 행정명령: H-1B 비용 폭등, 한국 정부 대응
- H-1B 새 부담금 10만 달러, 적용 대상·예외 총정리
요약 — 트럼프 행정부가 H-1B 신규 신청·입국에 연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(Politico 보도, 2025-09-19). 백악관·전문 로펌 해설에 따르면 2025-09-21 00:01(EDT)부터 12개월간 적용되며 예외적 국익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(백악관/Fragomen·Ogletree·로펌 해설, 2025-09-20). 한국 외교부는 영향 평가에 착수했습니다(Reuters, 2025-09-20).
목차
사건 개요
대통령 행정명령(대통령 프로클레이메이션)으로 H-1B 프로그램에 연 10만 달러 수수료가 도입됩니다. 정책 목적은 “미국 노동자 보호” 및 “프로그램 남용 방지”로 제시됐습니다(Politico, 2025-09-19; 백악관 공지, 2025-09-20). 업계에선 채용 비용 급등과 신규·해외 체류 중 H-1B 인력 이동 제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(Business Insider, 2025-09-19~20).
진행 상황
시행 시점 — 2025-09-21 00:01(EDT)부터 12개월간 적용(연장 가능성 언급). 기업은 직원의 출입국·입사·온보딩 일정을 즉시 재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(Fragomen/Ogletree/Grossman Young 해설, 2025-09-20).
적용 범위 — 백악관 및 관계자 해명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 위주 적용으로 안내되었고, 갱신·현 보유자는 제외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(Business Insider, 2025-09-19~20). 다만 일부 조항 해석이 혼재되어, 로펌들은 “해외에서 재입국하는 H-1B에도 적용될 수 있다”는 실무적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(Fragomen·Ogletree·Grossman Young, 2025-09-20).
한국 정부 대응 — 외교부는 한국 기업·전문인력에 미칠 영향 평가에 착수하고 미국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가동을 예고했습니다(Reuters, 2025-09-20).
기업 공지 — 일부 글로벌 기업이 H-1B/H-4 보유 직원의 해외 체류·출장 자제와 미국 복귀 가이드를 내부 공지로 안내했습니다(Business Insider, 2025-09-19~20).
보도 비교(미국 vs 한국)
| 구분 | 미국 언론 | 한국 언론/정부 |
|---|---|---|
| 핵심 프레임 | “남용 억제·자국민 보호” (백악관 공지·보수매체 요지) | “기업 부담·인력 이동 제약” (한국 정부 영향평가 착수) |
| 정책 설명 | $100k 수수료, 임금 규정 강화 검토(Politico) | 대상·예외·기간 구체화 필요(Reuters) |
| 실무 조언 | 입국 전 납부 증빙 필요(로펌 블로그들) | 해외 체류 인력 귀국 권고·출장 제한(기업 내부 공지 보도) |
적용 대상·예외·타임라인
| 항목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발효 시점 | 2025-09-21 00:01(EDT)부터 12개월 | 백악관 공지 |
| 기본 규정 | H-1B당 연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 필요 | Politico(2025-09-19) |
| 적용 대상 | 신규 신청자 중심(갱신·현 보유자 제외 해명) | Business Insider(2025-09-19~20) |
| 입국 제한 | 해외 체류 H-1B의 재입국 시 납부 증빙 요구 가능 | Fragomen(2025-09-20), Ogletree(2025-09-20) |
| 예외 | 국익상 필요하면 개인·기업·산업 단위 면제 가능 | Grossman Young(2025-09-20) |
핵심 쟁점
- 법적 적용 범위 불확실성 — ‘신규만 해당’이라는 백악관 해명과, ‘해외 재입국자 포함’ 가능성을 언급한 로펌 해석 간 간극.
- 기업 비용·채용 전략 변화 — 1인당 10만 달러는 연봉 외 추가 고정비. 스타트업·중견사의 채용 장벽 급등.
- 전략적 귀국/출장 통제 — 해외 체류 H-1B/H-4의 단기 귀국·출장 통제가 NEW 리스크로 부상.
- 한·미 경제 협력 파장 — 한국 정부의 영향 평가 및 협의 채널 가동. 대규모 對美 투자·프로젝트 일정에 변수.
향후 전망
단기 — 기업은 해외 체류 H-1B 인원 현황 파악·동선 통제, 수수료 예산 편성, 국익 면제 가능성 검토가 필요. 출입국 직전 I-797·고용서신·수수료 납부 증빙 준비 권장(실무가이드 보도 종합).
중기 — 기술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해 EB-2/EB-3 영주권 스폰서십 선제 착수와 원격/근접국(near-shore) 인력배치 전략 검토가 확산될 전망(Business Insider 및 로펌 해설 종합).
정책 — 한국은 영향 자료를 토대로 면제·유예·가이드 명확화를 요구하고, 장기적으로 단기 파견 기술자용 비자 신설 협의에 무게를 둘 가능성(Reuters, 2025-09-20).
주: 본 전망은 공개 보도를 토대로 한 일반적 가능성으로, 구체적 적용은 향후 해석 지침과 추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
- Politico — $100k H-1B 수수료 보도 (2025-09-19)
- 백악관 — 비이민 근로자 입국 제한 공지 (2025-09-20)
- Business Insider — 적용 대상 해명 (2025-09-19~20)
- Reuters — 한국 외교부 영향 평가 착수 (2025-09-20)
- Fragomen — 실무 해설 (2025-09-20)
- Ogletree — 실무 해설 (2025-09-20)
- Grossman Young — 실무 해설 (2025-09-20)
- Business Insider — 기업 내부 공지 보도 (2025-09-19)
※ 본 글은 2025-09-20 기준 공개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상황은 추후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